한국은 선출원주의이며, 공개 전 선출원이 기본입니다. 제품 발표·웹사이트 게재·SNS 포스팅·전시회 데모 등은 신규성에 치명적이므로 최소 임시 수준이라도 먼저 출원하는 운영이 필수입니다.
특허/실용신안 무엇을 선택할까
특허는 통상 존속기간 20년, 실용신안은 10년으로 보호기간과 대상이 다르며, 실용신안은 물품의 형상·구조 등 기구적 고안에 유리합니다. 소프트웨어·방법·신규 물질 등은 특허로 접근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코어 기술은 특허로 길게, 개선형/파생형은 실용신안으로 빠르고 넓게 확보하는 믹스 전략이 비용 대비 효과적입니다.
KIPO 특허 절차 한눈에 보기
흐름은 선행기술조사 → 출원(명세서·청구항·도면·요약) → 18개월 경과 후 공개 → 심사청구(출원일로부터 3년 내) → 거절이유 통지 대응 → 등록결정/등록료 납부 → 연차료 유지입니다. 기한 도과 시 불이익이 크므로 캘린더링 자동화가 필수입니다.
가출원(임시명세서)으로 ‘선출원’ 확보
임시명세서 기반 가출원은 간이 서술로도 출원일을 먼저 확보한 뒤, 본명세서로 보완해 가는 제도입니다. 급한 공개 일정, 투자 IR, 전시 참여 전에 선출원 방패막으로 매우 유용합니다.
주의점은 임시라도 발명의 핵심 구현 수단과 효과를 충분히 기재해야 후속 보완·분할 때 권리 범위를 잃지 않습니다. 청구항은 필수 아님이나, 실시예·변형예를 넉넉히 넣어 두세요.
가속심사(Expedited)로 타이밍 당기기
반도체·디스플레이·이차전지에 더해 바이오, AI, 첨단로봇 분야가 가속심사 대상에 포함되어, 생산 중이거나 국내 생산 준비, 또는 국가 R&D 성과인 경우 빠른 심사가 가능합니다.
또한 그린기술 등 제도 개편으로 적용 범위가 넓어졌으며, PPH, 제3자 실시 중, 국가 전략기술 등 사유를 적극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선행기술조사와 FTO는 다르다
선행기술조사는 신규성·진보성 리스크 점검으로 ‘내 출원의 등록 가능성’을 보는 것이고, FTO는 경쟁사의 유효 특허와 충돌 없이 ‘시장 출시 가능성’을 보는 것입니다. 두 가지를 병행해야 분쟁과 리콜 리스크를 줄입니다.
출원 전에는 KIPRIS·WIPO·구글 특허로 기술지형 파악, 출시 전에는 주요 타깃국·주요 출원인 중심으로 클레임 분석 및 회피설계/라이선스 검토가 필요합니다.
명세서·청구항 설계 핵심
명세서는 실시 가능성과 기재 충실이 생명입니다. 문제-해결 프레이밍, 구성요소별 기능-효과 연계, 성능지표(정확도·지연·전력·수율 등)와 비교실험 데이터를 구체화하세요.
청구항은 독립항으로 넓은 보호, 종속항으로 대체수단·파라미터 범위·모듈 변형을 층위화해 회피를 어렵게 합니다. 도면에는 변형예(옵션 부품/경로)를 충분히 반영하세요.
소프트웨어·AI 특허 포인트
단순 알고리즘 설명보다 ‘기술적 효과’(리소스 절감, 정확도 개선, 안정성 향상)를 정량화해야 합니다. 데이터 파이프라인, 모델 구조, 학습전략, 추론 최적화, 엣지/온디바이스 처리 등 모듈별 종속항 분기가 유리합니다.
가속심사 대상 확대를 활용해 AI 코어·로보틱스 제어·바이오인포매틱스 등은 조기 권리화-투자 연계를 도모하세요.
PCT 국제출원과 우선권 설계
국내 선출원 후 12개월 내 파리우선으로 각국 진입을 선택하거나, PCT를 통해 최대 31개월까지 국내단계 진입을 유예해 시장 검증·자금 계획 시간을 벌 수 있습니다. 국제조사보고서 결과로 본출원/분할 전략을 보정하세요.
초기에는 미국·유럽·중국·일본·한국을 중심으로, 매출 잠재·침해 위험·제소 용이성을 기준으로 우선순위를 정하고, 번역·대리인·연차료까지 총소유비용(TCO)을 산정하세요.
절차 기한·서류 체크리스트
필수 서류는 출원서, 명세서, 도면, 초록, 필요시 우선권 증명, 위임장 등이며, 심사청구는 출원일로부터 3년 내, 최초 등록 시 3년분 등록료 납부, 이후 연차료 유지가 기본입니다. 기한 누락은 회복 비용이 크므로 자동 알림 체계를 만드세요.
분할출원·보정은 초기 명세서에 충분한 변형예가 있어야 유효합니다. 공개(통상 18개월) 전 영업비밀 관리(NDA, 접근권한, 로그)를 강화해 신규성 훼손을 방지하세요.
분할·정정·심판 대응 전략
거절이유 통지에는 보정서·의견서로 논리적 반박, 청구항 정리, 비교실시 데이터 보강이 효과적이며, 필요 시 심판으로 다투고 병행해 분할출원으로 보호범위를 넓힐 수 있습니다. 절차 유연성 제고를 위한 시행규칙 개정 움직임도 수시 확인하세요.
생명과학·의약 분야는 특허기간연장(PTE) 제도 변화에 대비해 허가-특허 연계 전략을 재점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브랜드·디자인과 함께 가는 패키지 보호
기술은 특허, 외관은 디자인, 명칭/로고는 상표로 동시 다발 보호해야 카피캣 리스크가 급감합니다. 출시 직전 파생형 디자인 복수 출원, 상표는 국문·영문·도형 조합으로 폭넓게 확보하세요.
플랫폼/앱 서비스는 UI 요소의 디자인 보호 가능성, 기능은 특허, 데이터베이스는 저작권·부정경쟁방지법을 병행 검토하세요.
가속심사 활용한 투자·과제 연동
시드~시리즈A 사이 1~2건 조기 등록을 만들어 두면 기술 실사에서 신뢰도가 크게 오릅니다. 국가 전략기술·그린·AI/바이오·로봇 요건 충족 시 가속심사로 심사 대기시간을 단축하세요.
정부 R&D 과제는 직무발명 귀속·공유자 실시권·양도/소송 권한을 계약서에 명시해 분쟁을 예방하세요.
예산·비용 감각 및 포트폴리오 설계
국내 단건 심사·등록까지 수백만 원대가 일반적이며, PCT/다국 진입은 번역·대리·관납료가 누적됩니다. 코어 특허는 깊고 넓게, 방어 특허는 얇고 다수로 엮는 ‘스파이어+울타리’ 구조가 효율적입니다.
등록 후 연차료와 무효/침해 대응 리스크 비용을 연간 예산에 반영하고, 제품 로드맵과 함께 분할·개량 출원 타임라인을 잡으세요.
사내 교육 커리큘럼(8시간 기준)
입문: 특허/실용신안 차이, 신규성·진보성, KIPO 절차, 공개 리스크 관리.
실무: 선행검색 실습, 명세서 구조/청구항 워크숍, 거절이유 대응 케이스 스터디.
고급: PCT·PPH·가속심사 최신 제도, AI/바이오/로봇 특허 전략, FTO·라이선스 협상.
마무리: 빠르게, 정확하게, 전략적으로
스타트업의 특허는 ‘선출원-가속심사-국제화’ 삼각 운영이 핵심입니다. 임시명세서로 타이밍을 선점하고, 가속심사로 등록을 당기며, PCT로 시장성과 자금을 확인한 뒤 각국에 선택 진입하는 전략이 실패 확률을 낮춥니다.
내부 발명 발굴 프로세스와 문서화, 외부 변리사와의 협업 리듬을 표준화하면 투자·영업·정부과제에서 IP 스토리가 강력한 설득력이 됩니다.